안녕하세요. 2주 정도 전에 쓰레기덕질을 알게 되었지만 소심한 마음과 빠띠플랫폼에 적응이 되지 않아 이제서야 인사드립니다. 물론 지금도 빠띠가 너무 어렵고 서투네요.(제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지 역시 모르겠으니 혹시 틀리면 나무라지 마시고 둥글게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2~3달전 우연한 기회로 소일님을 알게 되고 제로웨이스트라는 걸 알게 되고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초보 제로웨이스트입니다.

 

일회용품과 관련해 궁금한 법규가 있는데 부족한 실력이라 뭐라고 검색을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어 빠띠 분들께 문의합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중국집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일회용품으로 배달금지 법이 있었던거 같아요.

10~20년쯤 전이라 저도 잊고 있었네요.

 

업체들의 반발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배달음식을 먹고 다시 그릇을 내놔야한다는 점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일부 업체에서는 일회용품 포장, 배달이 이뤄지고..

심지어 가게내부에서도 다회용그릇이 아닌 일회용 그릇, 접시, 나무젓가락등을 사용하는 곳이 늘었습니다.(어제 제가 방문한 횟집도 일회용품에 판매하더라고요. 당황했네요)

 

법이 바뀌거나 완화된것인지..

아님 법 자체가 아예 없었는지...

아님 지키지 않는 유명무실한 법이 된건지 궁금한데 알수가 없네요.

 

 

혹시 현재 법으로 음식점내에서 일회용 그릇 사용 및 배달 음식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법, 규정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달리
제가 사는 시골 동네는 음식 배달을 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외져서 몰랐던 사실이네요.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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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일
저도 궁금하네요. 한번 리서치 해볼게요! 루비아님>_< 반갑습니다.
달리
앗. 저도 인사를~ @루비아 님 반갑습니다.
루비아
다들 반가워요. 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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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저도 좀 찾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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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머리
헐 이거 저도 쓰덕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잘 말씀해 주셨네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더 심해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언제부턴가 중국집에서도 일회용 용기를 쓰더라구요! 죄책감 때문에 배달음식도 못시킴...흑흑 저도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루비아
저만 궁금했던게 아니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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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법령/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이게 관련법인 것 같아요. 화면에서 '배달' 이라고 검색하면, 배달엔 일회용품 허용 한다고 나와있네요;;;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관련 기사도 찾아봤어요. 이 기사 한번 보셔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225011020 이 법률에 의하면 매장에서 주는 건 불법인 듯 한데...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도 나와 있군요,
루비아
고맙습니다. 배달은 허용. 매장내에서는 불법이군요. 그럼 제가 방문했던 횟집도 역시 불법이었겠네요. 궁금했는데 자세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확실히 알게 됐네요 :) 고맙습니다!
달리
이런 쓰덕 관련 법규를 정리해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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